미 의회, AI 칩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추진

미 의회가 엔비디아 사태를 계기로 AI 칩의 대중 수출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1월 12일(미국 시간)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으로 가는 칩 수출 통제는 이곳에서 큰 쟁점이었다"며 "그것이 취해야 할 중요한 입장이라는 공감대가 의회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공개 증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하원 위원장 3명은 황에게 12월 1일 비공개 녹취 면담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사임으로 일단락될 것 같던 스캔들이 수출 통제 입법과 의회 청문으로 번지고 있다.

출발점은 황의 퇴진이다. 황은 미국 당국이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한다고 의심하는 사업가 앨리스 황과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나온 뒤 물러났다. 앨리스 황은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 AI 칩을 중국으로 넘기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엔비디아 협력사 메가스피드의 임원이었다. 중국은 앨리스 황이 스파이라는 주장을 부인했고,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탈은 엔비디아 이사회가 젠슨 황의 사임과 콜레트 크레스 임시 CEO 선임을 발표한 과정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번 주 들어 최소 4개 칩 수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동료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AI 오버워치법은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키우고, 칩 보안법은 기업이 첨단 AI 프로세서의 위치를 추적해 밀수를 막도록 의무화한다. 매치법은 동맹국이 중국행 첨단 반도체 장비의 판매와 유지보수를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원격 접근 보안법은 중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빌려 엔비디아 칩을 쓰는 길을 상무부가 막을 수 있게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원 보좌관은 공화당이 이런 제한을 매년 처리하는 국방수권법안에 붙이려 한다고 전했다.

법안 일부는 이미 한 관문을 넘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칩 보안법은 2026년 3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025년 4월 하원에 처음 발의된 원격 접근 보안법은 2026년 1월 하원 본회의에서 369대 22로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멈춰 있다. 칩 보안법이 시행되면 수출 전에 위치 확인이 의무가 돼, 엔비디아가 희망 기업만 가입시키는 위치 추적 도구가 업계 공통 기준이 된다는 분석이다.

청문 일정도 빠르게 잡히고 있다. 스콧 위원장은 X에 "최근 보도는 국가 안보와 민감한 미국 기술의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황과 러트닉 장관에게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을 요청한다고 썼다. 위원회는 황에게 12월 3일 출석을 요청했고, 스콧 위원장은 황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상무부 크리스틴 아이체머 대변인은 "러트닉 장관이 은행위원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로 먼저 동의했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황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탈이 확인한 하원 외교위원회 서한 원문은 11월 12일 자 한 쪽 분량이다.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장, 릭 크로퍼드 정보위원장이 서명한 이 서한은 황에게 12월 1일 비공개 녹취 면담에 나오라고 요구하고, 11월 13일 동부 시간 오후 8시까지 수락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적었다. 세 위원장은 팀 테터 엔비디아 법무 총괄에게 AI 칩 밀수와 적대국 군의 엔비디아 제품 사용, 수출 통제 정책과 수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개입 의혹을 묻는 12월 2일 면담을,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에게 12월 3일 청문회 증언을 따로 요구했다. 세 위원장은 성명에서 "명백한 국가 안보 우려가 있어 즉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화살은 상무부로도 향한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중국 기업 수십 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지 않은 점과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 정보당국이 메가스피드가 사들인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빼돌렸을 수 있다고 본 뒤에도 메가스피드를 우려 기업 명단에 올리는 일을 미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메가스피드는 칩 전용 의혹을 부인한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를 미뤘다는 보도는 상무부가 미국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묻게 한다"고 썼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러트닉 장관의 경질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메가스피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다.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3년 이후 엔비디아의 동남아 최대 구매처로 컸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46억 달러어치 엔비디아 기술을 들여왔다.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칩을 빌려주는 것은 현행 수출 통제 위반이 아니지만, 통제 대상 칩을 중국으로 실어 날랐다는 의심을 받는다. 메가스피드는 위법 행위를 부인했고 기소된 사람은 없다. 올해 초에는 서버 조립사 슈퍼마이크로의 고위 임원이 엔비디아 기반 서버 25억 달러어치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은 규제 강화를 먼저 가격에 반영했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중국 AI 모델 기업 Z.AI와 미니맥스의 주가가 각각 12%, 8.4% 떨어졌고, 미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데이터센터 부품사 Zhongji Innolight와 Eoptolink도 8% 넘게 빠졌다. 중국 AI 기업들이 원격 접근이 막힐 것을 걱정해 중국 밖에서 엔비디아 기반 연산 능력을 서둘러 빌리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엔비디아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는 위치를 포함한 하드웨어 지표를 추적하는 플릿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내놨지만 가입은 자율이고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만 대상이다. 사전 승인 구매자 명단에서 아시아 구매자 절반 이상을 뺐고, 클라우드 파트너에게 연산 능력의 절반 넘게를 중국 기업에 빌려주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더 묶는 법안을 지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내내 H200 칩의 대중 판매를 건별 허가로 열어 두고 매출의 25%를 정부 몫으로 받아 왔다.

정치 지형도 규제 쪽으로 기울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다음 의회가 AI 기술 수출 통제 집행을 더 깊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제임스타운재단의 서니 청 분석가는 "의회는 여전히 그를 소환할 수 있고, 엔비디아는 문제가 황을 넘어서는지 가리는 독립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의 퇴진이 워싱턴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통제 입법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언론인의 눈으로 보면 이번 사태가 바꾼 것은 칩 수출 논쟁의 주어다. 시장 접근을 가장 크게 외치던 기업의 창업자가 증인석으로 옮겨 가면서 규제의 속도를 정하는 쪽이 기업에서 의회로 넘어갔다. 12월 첫 주 사흘 연속 이어지는 면담과 청문회가 4개 법안의 운명을 가를 첫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