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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9월 19일 게시물에서 AI 포스 창설과 AI 차르 임명을 예고했어요.
-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겠다면서 나쁜 행위는 기존 형사 및 민사 사법 체계로 다루겠다고 적었어요.
- 조직의 법적 근거와 차르의 권한 범위는 아직 어느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 발표
- 현지시간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 트럼프 대통령 소셜 게시물
- 내용
- AI 포스 창설 · AI 차르 임명 예고
- 모델
- 2019년 창설된 스페이스 포스 · 1947년 이후 첫 미국 군 조직
- 규제 방식
- 새 규제 대신 기존 형사 및 민사 사법 체계 적용
- 경제 주장
- AI 가 미국 국내총생산의 25% 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
- 미확정
- 차르 직무 · 후보 인물 · AI 포스가 군 조직인지 여부
- 전임 차르
- 데이비드 색스 · 2024년 12월 임명 · 2026년 3월 사임
- 색스 현직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의장
- 게시물 반응
- 댓글 1123개
- 반대 의견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금요일 콜게이트대학교 대담 · 정부 규제 필요 발언
- 업계 경고
-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 방송 인터뷰 · 진짜 위험 발언
- 9월 8일
- 앤스로픽 출신 제이컵 콕슨의 초지능 개발 경고
- 다음 주 수요일
- 유엔 총회 계기 AI 고위급 행사
- 다음 주 목요일
- 시진핑 방미 국빈 만찬 · 올트먼·젠슨 황·피차이 참석 예정
- 의제
- 백악관 관계자 ·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서 AI 안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포스를 만들고 AI 차르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지시간 9월 19일 토요일 자신의 소셜 서비스에 올린 게시물에서예요. 규제 법안이 아니라 조직 신설과 인사 예고가 먼저 나왔고, 그 옆에 기존 사법 체계로 충분하다는 문장이 나란히 놓였어요.
게시물의 핵심은 두 문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돕고, 자라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바로 이어서 "하지만 우리는 나쁜 것도 찾아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존재하는 형사 및 민사 사법 체계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뒤 문장이 이 발표의 규제 설계도예요. 새로운 감독 기구나 사전 허가 제도를 만들지 않고, 사후에 일반 법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사전 규제를 두지 않는 체제에서는 책임이 사고가 난 뒤에야 배분되고, 그 배분은 입증 책임을 진 쪽이 감당해요. 조직을 만들겠다는 대목과 규칙을 만들지 않겠다는 대목이 한 게시물 안에 같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직의 형태는 아직 말로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목적을 위해 나는 AI 포스를 만듭니다. 내가 첫 임기에 만들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스페이스 포스와 아주 비슷하게요. 그리고 머지않아 AI 차르를 발표할 것입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만 지원하세요" 라고 적었어요. 스페이스 포스는 2019년에 창설됐고 1947년 이후 미국에서 처음 생긴 군 조직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는 AI 차르의 직무가 무엇인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AI 포스가 스페이스 포스처럼 군의 한 갈래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군 조직인지 행정부 조직인지에 따라 예산 승인 절차와 의회의 통제 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정해지기 전까지 발표의 크기는 확정되지 않아요.
차르 자리에는 전례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데이비드 색스를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로 임명했어요. 색스는 2026년 3월 특별정부직원 신분의 기한이 다 됐다고 밝히며 물러났고, 지금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AI 가 인류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과장됐다고 보며, 주의는 필요하지만 개발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게시물의 나머지 절반은 논쟁 상대를 겨냥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구 온난화, 두 차례의 탄핵을 거짓 소동으로 묶은 뒤 AI 를 그 목록의 마지막 자리에 넣었어요. 그는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로 이름을 바꿔 의심의 영역을 넓힌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공격 대상이 AI 로 옮겨 갔다고 주장했어요.
데이터센터 이야기도 같은 문단에 있어요. 그는 공격이 데이터센터에서 시작됐지만 사람들이 그 시설이 지역에 얼마나 부유하고 위신 있는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실패했다고 적었고, 그 결과로 더 높은 임금과 더 낮은 세금과 더 안전한 거리를 들었어요. 이어서 AI 를 다음 산업혁명 또는 인터넷에 비기며 "심지어 더 크고 더 영향력이 클 것이며, 어쩌면 미국 국내총생산의 25% 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마지막은 경쟁 구도예요. "우리는 중국과 세계의 나머지를 앞서고 있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작정입니다."
이 발표가 놓인 자리는 업계 쪽 요구와 정확히 반대편이에요. 메탈은 트럼프 진영이 AI 속도 조절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업계가 이 기술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어요. 9월 8일에는 앤스로픽 출신 연구자 제이컵 콕슨이 앤스로픽과 오픈AI 가 스스로 개선하는 초지능을 개발하며 우리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반대 방향의 요구는 정치권에서도 나왔어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콜게이트대학교 대담에서 "이번 주 내 견해는 선도 기업 몇 곳이 이것을 늦춰야 한다고 말한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 판단을 기업에 맡길 수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정부가 이것을 규제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행정부의 셈법은 우선순위로 설명돼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앞서는 것과 AI 가 만들어 낸 경제 성과를 지키는 것을 대중의 우려를 다루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있어요. AI 성장이 증시 상승을 이끌고 데이터센터 건설로 제조업을 떠받쳐 온 반면, 일자리 소멸과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며 여론이 나빠졌다는 진단도 같은 보도에 담겼어요.
메탈이 확인한 게시물 원문에는 댓글 1123개가 달려 있어요. 문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숫자예요. 행정 명령이나 법안 문서가 아니라 게시물 한 건이고,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의도의 방향뿐이에요. 조직의 법적 근거, 차르의 권한 범위, 어떤 행위를 나쁜 것으로 볼지의 기준은 아직 어느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다음 주 일정이 이 공백을 빠르게 메울 자리예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요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AI 고위급 행사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고, 하루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에 맞춘 백악관 국빈 만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가 참석할 예정이에요.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AI 안전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어요.
법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은 법이 이미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때만 작동해요. 사전 규칙 없이 사후 집행만 남기는 설계에서는 무엇이 위반인지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정해지고, 그 사이의 비용은 피해를 입은 쪽이 먼저 치러요. AI 포스가 실제로 무엇을 집행할 조직인지가 다음 문서에서 드러나야 이 발표의 값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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