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호주 청소년 안전 블루프린트 발표

첫 기둥은 AI 의 쓸모를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문서는 챗GPT를 쓰는 10대 열 명 중 아홉 명 가까이가 한 주 동안 학습과 정보 찾기, 기술 습득, 생산성 용도로 쓴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젊은 사람을 AI 에서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비판적으로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적었고, AI 리터러시를 기회이자 안전 전략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 도입은 교사가 속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고, 생산성위원회가 교육기술과 AI 도구에 국가 차원의 접근을 권고했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어요.

두 번째 기둥은 연령 확인이에요.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면서 18세 미만과 성인을 구분하는 위험 기반 연령 추정 도구를 쓰라는 요구고, 가능하면 운영체제나 앱스토어가 가진 나이 정보를 쓰라는 제안도 들어 있어요. 오픈AI는 호주에서도 전 세계와 같은 방식을 쓰고 확신이 부족하면 더 안전한 경험을 기본값으로 둔다고 밝혔어요. 18세 미만으로 잘못 분류된 이용자는 제3자 신원 확인 업체 Persona 에 셀피를 보내 되돌릴 수 있고, 오픈AI 는 그 셀피와 제출 서류를 보지 않으며 Persona 는 확인 자료를 7일 안에 지운다고 적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1988 에 맞춰 수집을 계속 줄이겠다는 문장이 같은 절을 닫아요.

세 번째 기둥은 18세 미만 안전 정책이에요. 배포 전 시험과 배포 후 감시·집행으로 이행 상태를 평가하라는 요구고, 자해와 착취, 그루밍, 성착취 소재 같은 심각한 상황을 다룰 절차를 미리 갖추라는 내용이 이어져요. 서비스 안에서의 지원과 외부 자원 연결, 필요한 경우의 부모 통보가 그 절차의 구성 요소로 적혔어요. 기업이 자사의 아동 안전 정책을 공개해 가족과 이용자가 어떤 안전장치와 부모 도구가 있는지 알게 하라는 조항도 함께 있어요.

네 번째 기둥은 조작적이거나 기만적인 출력을 막는 것이에요. 문서는 규제가 일률적인 기본값을 정하는 대신 증명된 위험을 겨냥해야 한다고 적었고, 정서적 과의존과 강박적 사용, 부모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숨기게 만드는 유도, 사람과 기계를 헷갈리게 하는 출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의식이 있거나 연인이거나 믿을 만한 권위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의인화 행동을 시작하거나 강화하거나 키우지 말라는 조항도 들어갔어요. 긴 대화에서 쉬라고 권하고 힘들어하는 신호가 잡히면 실제 지원처를 가리키라는 요구가 같은 기둥에 묶였어요.

다섯 번째 기둥은 위기 대응 절차예요. 10대가 자살 의도를 드러내면 계정을 연결한 부모에게 기본으로 알리고, 긴급전화 000 과 라이프라인 13 11 14, 키즈 헬프라인 1800 55 1800, 13YARN 같은 실제 지원처로 연결하라는 내용이에요. 이용자를 보내는 상담 기관을 회사가 함께 지원하라는 항목과, 정신건강·웰빙·아동 발달 전문가로 자문 위원회를 두라는 항목도 나란히 있어요. 오픈AI 는 자사의 웰빙과 AI 전문가 협의체를 그 예로 들며 배운 것을 공유하고 독립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여섯 번째 기둥은 부모 제어예요. 13세 이상 자녀의 계정을 이메일 초대로 연결하고, 메모리와 대화 기록·위치 같은 설정을 관리하고, 자녀가 자기를 해칠 뜻을 보이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는 항목이 들어 있어요. 조용한 시간과 공부 시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에 학습 용도를 유도하라는 조항이 있고, 자녀가 부모가 켜 둔 안전·프라이버시 설정을 바꾸거나 끄면 부모에게 제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마지막에 붙어요.

여섯 기둥 위에 올릴 법의 모양도 제안했어요. 고정된 기술 조치를 규정하는 대신 결과 중심의 비례적 의무를 두고, 기업이 10대에게 닥칠 심각한 피해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문서는 호주가 이미 토대를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이세이프티의 법적 구속력 있는 코드와 표준이 1급·2급 자료를 다루고 일부 AI 생성물도 포함한다고 적었고, 국가 등급 분류 제도가 그 옆에서 함께 작동한다고 설명했어요. 협의 중인 디지털 주의의무 프레임워크가 제정되면 그 코드와 표준을 대체한다는 점도 명시했어요.

가장 법률적인 요구는 문서 끝에 있어요. 기업이 10대 안전장치를 얼마나 실제로 이행했는지 외부가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가 나라를 넘나들며 서로 비교되도록 공통 기준 위에 세우라는 요구예요. 기업은 그 평가의 평이한 언어 요약을 자사 웹사이트에 올리되 오용 위험을 키우거나 안전장치 우회를 돕는 정보는 보호하라고 적혀 있어요. 의무의 단위를 기능 사양에서 검증 가능한 결과로 옮기려는 설계이고, 그래서 이 문서는 제품 설명서보다 규제 초안의 문법에 가까워요.

제품 쪽 사실도 같은 문서에 붙어 있어요. 오픈AI 는 8월부터 호주에서 13세부터 17세로 확인된 이용자에게 ChatGPT for Teens 를 기본 경험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오픈AI 호주·뉴질랜드 정책 총괄 브렌트 토머스는 "우리는 10대가 배우고 만들고 탐색하기 위해 AI 를 책임 있게 쓰기를 바라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는 전문가들과 긴밀히 일해 이 기능들을 다듬었고 네 가지 약속이 그 작업을 이끌었어요" 라며 10대 안전을 먼저 두기, 현실 세계의 지원 권하기, 10대를 10대로 대하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기를 그 약속으로 들었어요.

이번 문서가 처음은 아니에요. 오픈AI 는 2025년 11월 6일 세계판 10대 안전 블루프린트를 먼저 냈고, 이번 블루프린트는 그 틀을 한 나라의 입법 일정 위에 다시 놓은 것이에요. 메탈은 오픈AI 가 청소년 AI 영향 연구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앤스로픽이 미성년으로 의심되는 클로드 계정을 정지시킨 일도 메탈은 다룬 바 있어요.

문서가 실제로 다투는 것은 증명 책임이 놓이는 자리예요. 회사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설명하는 단계에서, 외부가 그 이행을 평가하고 요약을 공개하는 단계로 옮기자는 제안이기 때문이에요. 오픈AI 는 자사가 만든 지능을 10억 명 넘는 사람이 쓴다고 같은 문서에 적었는데, 그 규모에서는 연령 추정의 정확도와 부모 통보의 기준선이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조문이 정하는 값이 될 수 있어요. 문서는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여섯 기둥 가운데 무엇이 의무로 남고 무엇이 권고로 남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대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