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METAL
요약
-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재검토회의가 11월 21일 제네바에서 끝났고, 128개 당사국은 2년 안에 자율살상무기 국제 문서를 정교화한다는 데만 합의했다.
- 거의 100개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이 반대했고, 일부 국가가 협상이라는 단어를 거부해 문서에서 빠졌다.
- 스톱 킬러 로봇·국제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는 물 탄 권한이라고 비판하며 협약 바깥의 조약 추진을 요구했다.
- 회의
-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재검토회의 · 스위스 제네바 · 2026년 11월 21일 새벽 종료(밤샘 협상)
- 결과
- 128개 당사국 · 2년 안에 자율살상무기 국제 문서 정교화(2028년까지) · 협상이라는 단어 제외
- 요구
- 거의 100개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 협상 지지
- 반대·유보
- 미국·러시아·이스라엘 반대 · 벨라루스·영국 유보(보도)
- 러시아
- 첫날부터 의제 채택 거부 · 유럽연합·옵서버 발언권 축소 요구 · 일부 공식 회의 취소
- 의장
- 쥘리앵 퇴니(스위스) · 금지할 무기와 규제할 무기를 가리는 과정
- 시민사회
- 스톱 킬러 로봇(330개 이상 단체·78개국) · 국제앰네스티 · 휴먼라이츠워치 비판
- 휴먼라이츠워치 요구
- 11월 18일 발언문 · 추가 의정서 1년 협상 권한
- 논의 기간
- 이 협약에서 13년(앰네스티)
- 전례
- 대인지뢰금지협약·집속탄금지협약은 협약 바깥에서 협상
- 발언
- 쥘리앵 퇴니 의장 · 프레데리쿠 메이에르 브라질 대사 · 니콜 반 로이엔 · 토마스 퀴헨마이스터 ·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 비어티 코일
자율살상무기, 이른바 킬러 로봇을 막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협상이 또 미뤄졌다.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재검토회의가 11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밤샘 협상 끝에 막을 내렸고, 128개 당사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자율살상무기에 관한 국제 문서를 마련한다는 데만 합의했다. 거의 100개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지만, 문서에는 협상이라는 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금지 협상 합의 실패다.
회의 의장을 맡은 스위스 외교관 쥘리앵 퇴니는 일부 국가가 협상이라는 단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종 문서는 협상 대신 문서를 정교화한다는 표현을 썼다. 퇴니 의장은 앞으로의 논의가 국제인도법상 금지할 수 있는 무기와, 금지되지는 않지만 규제할 수 있는 무기를 가려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넘는 논의가 인도적 군축의 의미 있는 진전을 낳았다고 평가하며 "깊이 갈라진 오늘의 세계에서도 다자 외교가 여전히 구체적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논의 대상은 표적을 스스로 고르고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최종 발사 명령 없이 치명적 공격까지 실행하는 무기 체계다. 협약 회의는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린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자 인공지능 개발의 선두인 미국이 구체적 협상 권한에 반대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도 반대편에 섰다. 벨라루스와 영국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묶이는 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는 회의 첫날부터 의제 채택을 거부해 공식 논의를 막았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은 유럽연합과 다른 옵서버에게 보장된 발언권을 크게 줄이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자 사실상 거부권처럼 작동했다. 일부 공식 회의가 취소됐고, 최종 문구를 둘러싼 협상은 밤새 이어져 토요일 새벽에야 끝났다. 프레데리쿠 메이에르 브라질 대사는 회의장 밖에서 "러시아는 늘 악당으로 그려지지만 러시아 뒤에 숨는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330개가 넘는 단체가 모인 국제 연대 스톱 킬러 로봇은 이번 결정을 물 탄 권한이라고 부르며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가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니콜 반 로이엔 스톱 킬러 로봇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으로 표적을 고르는 자율무기가 이미 전장에서 쓰이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늦추는 것은 민간인과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이 연대의 독일 대변인인 토마스 퀴헨마이스터 페이싱 파이낸스 활동가는 인공지능이 제안한 공격이 국제인도법에 맞는지 병사가 몇 초 안에 확인해야 한다면 사람의 통제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연구·정책·캠페인 선임국장은 성명에서 "명확한 법적 목표 없이 2년 더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한 합의는 지금 필요한 수준에 부끄러울 만큼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13년을 논의한 끝에 이번 주 회의는 협약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이었고, 협약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다수 국가가 조약을 지지했는데도 만장일치 관행이 일부 방해 국가에 진전을 막을 길을 열어 줬다며, 사람을 겨냥하는 자율무기 금지를 담은 조약을 아마도 협약 바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인지뢰금지협약과 집속탄금지협약도 이 협약에서 진전이 막힌 뒤 바깥의 다자 회의에서 빠르게 협상된 전례가 있다.
메탈이 확인한 휴먼라이츠워치의 11월 18일 재검토회의 발언문은 폐막 사흘 전에 이미 기준선을 분명히 그어 두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일부 자율무기를 금지하고 나머지를 규제하는 협약 추가 의정서를 1년 안에 협상하라고 요구했고, 새 법의 협상에 못 미치는 제안은 각국 정부를 몇 년 더 이어질 말잔치에 묶어 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전문가그룹이 10년 넘게 정리해 온 문서의 요소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제안도 담았다. 비어티 코일 휴먼라이츠워치 무기 담당 부국장은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새 규칙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담지 못했지만 기술은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탈은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AI 무기 합의문을 약화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9월 정부전문가그룹 문안에서는 AI가 뽑은 표적을 타격 전에 사람이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고, 나머지 쟁점은 11월 재검토회의로 넘어갔다. 그 재검토회의도 협상 권한을 내지 못했다.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번 결과는 협상 테이블의 규칙이 결론을 먼저 정해 버린 사례다. 만장일치는 소수 국가를 보호하려고 만든 장치지만, 무기 기술을 가장 앞서 가진 나라들이 바로 그 소수가 되자 다수의 요구를 막는 벽이 됐다. 협상과 정교화라는 두 낱말의 차이는 외교 문서 안에서는 작아 보여도, 2028년까지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의 무게를 바꾼다. 같은 2년 동안 인공지능 표적 선정 기술은 전장에서 계속 쓰이고 개량된다. 규칙은 문서의 속도로 움직이고 기술은 배치의 속도로 움직인다. 시민사회의 시선은 이제 협약 바깥,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유엔 총회 같은 무대로 옮겨 가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