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푸에르토리코 전력망 비상명령 연장

미국 에너지부가 푸에르토리코 전력망에 내린 비상명령 두 건을 다시 연장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1월 6일 연방전력법 202(c)조에 근거한 명령 202-25-1F와 202-25-2F에 서명했고, 에너지부는 이튿날 이를 발표했다. 두 명령은 11월 8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90일 동안 효력을 가진다. 첫 명령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에 발전기 가동을, 두 번째 명령은 송배전선 주변 수목 정리와 설비 관리를 의무로 지운다. 2025년 5월 16일 첫 발동 이후 일곱 번째 명령이고, 매번 90일 단위로 이어져 왔다.

라이트 장관은 발표문에서 "에너지부는 미국 가정과 기업에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푸에르토리코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명령으로 핵심 작업이 계속되고 시급한 신뢰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제니퍼 곤살레스콜론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에너지부의 202(c)조 명령은 발전 용량을 늘리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며 핵심 정비를 진척시키는 데 꼭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했다"며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부는 이 조치가 섬에 사는 미국인 320만 명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령서가 밝힌 비상 사유는 구조적이다. 수십 년 미뤄진 정비, 전력망 소유·운영 주체의 파산, 허리케인과 지진이 겹쳐 수리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고 적었다. 직전 명령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순환 단전이 일어나 매번 최소 5만 고객이 전기를 잃었다. 송배전 운영사 루마 에너지는 9월 4일 현지 에너지 규제기관에 낸 자료에서 "푸에르토리코는 여전히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장기 발전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발전 명령이 지정한 설비는 화석연료 기반 노후 발전소다. 명령서 부속서에는 전력청의 아기레, 코스타수르, 센트럴 산후안, 팔로세코, 캄발라체, 마야게스 발전소의 발전기 16기와 함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들여온 산후안의 제너럴일렉트릭 TM2500 비상발전기 10기와 팔로세코의 임시 발전기 4기가 올라 있다. 라이트 장관은 정비 중인 기존 발전기의 수리가 예산 승인, 계약 분쟁, 공급망 문제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전력청은 격주 수요일마다 발전기 가동일을 에너지부에 보고해야 하고, 12월 8일까지 각 발전기의 제조사 권장 정비 일정과 마지막 정비 이후 가동 시간, 정비 실행 계획을 내야 한다.

메탈이 확인한 송배전 명령서 원문에 따르면 수목 정리는 가장 뒤처진 과제다. 첫 명령 당시 일부 송전선은 처진 전선이 나무에 닿아 고장 나는 것을 막으려고 정격의 최대 70%까지 낮춰 운전되고 있었다. 2025년 5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수목을 정리한 송전선은 38마일, 이후 10월 21일까지는 82마일에 그쳤다. 에너지부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130마일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전력청 측 대행사는 환경 인허가와 검토 절차, 예산 문제, 부정확한 지도를 이유로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5월 명령부터는 대상이 섬의 모든 송배전선으로 넓어졌고, 10월 22일까지 누적 2186마일이 정리됐다.

이번 명령은 2027년 2월 5일까지 38킬로볼트, 115킬로볼트, 230킬로볼트 선로 주변에서 최소 400마일을 추가로 정리하라고 지시한다.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야 한다. 근거로 든 추정치는 루마 에너지가 2025년 5월 14일 에너지부에 제공한 기술 자료다. 115킬로볼트와 230킬로볼트 송전 선로 주변을 모두 정리하면 고장 사건을 80% 넘게 줄여 고객 정전 176만 건과 고객 정전 시간 12억 분 이상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명령서는 쓰러진 가지와 덤불이 송전선을 끊어 광역 정전을 일으키고 산불까지 낼 수 있다고도 적었다.

법적 장치는 환경 규제와의 충돌을 정면으로 다룬다. 202(c)조 명령을 따르다 연방·주·지방 환경법을 어기게 되더라도 그 행위는 위반으로 보지 않고 민사·형사 책임이나 시민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부는 환경 분야 연방 기관들과 협의했지만 이들이 조건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수목 정리를 더 늦추는 인허가와 점검 요건은 명령이 비상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발전 명령도 가동을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시간과 범위로 제한해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

푸에르토리코 에너지 차르는 9월 25일 서한에서 "2025년과 2026년에 쌓인 기록은 에너지부의 비상조치가 꼭 필요한 맞춤형 운영 유연성을 제공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메탈은 미국 에너지부가 PJM 전력망에 202(c) 비상명령을 발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푸에르토리코 사례는 같은 조항이 18개월 가까이 90일씩 갱신되는 장기 운영 수단이 됐음을 보여 준다. 라이트 장관은 비상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전력망 상태를 계속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종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목 정리 목표를 번번이 놓친 송전망과 수리가 밀린 발전소가 그대로인 한 다음 연장 여부는 2월 5일 이전에 다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