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마인드, 영국 지자체에 PlanAssist 확대

구글 딥마인드가 영국 정부와 함께 만든 인허가 심사 보조 도구 PlanAssist를 잉글랜드 지자체 12곳에 확대한다.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는 10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캠던·바넷·도싯 3개 지자체 시범을 마친 이 도구를 모두 15개 지자체로 넓혀 12개월 동안 시험한다고 밝혔고, 딥마인드는 다음 날 블로그와 X 계정으로 같은 소식을 알렸다. Gemini로 만든 PlanAssist는 시범 기간에 계획 담당관이 주택 소유자 신청 심사 작업에 쓰는 평균 시간을 58% 줄였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잉글랜드의 모든 지자체가 이 도구를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출발점은 서류 더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에는 해마다 약 35만 건의 계획 신청이 들어오고, 증축·다락 개조·온실 같은 주택 소유자 신청이 그중 70% 가까이를 차지한다. 딥마인드는 이런 일상적 신청이 계획 담당관 업무량의 최대 70%를 차지하며, 승인하기는 쉬워도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블로그는 계획 병목이 2029년까지 신규 주택 150만 호를 짓겠다는 영국 정부 목표를 늦추고, 가정에는 다락 개조 하나에도 몇 달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적었다.

PlanAssist의 작업은 네 단계로 나뉜다. 먼저 신청 서류와 건축 도면을 검증해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보호수 지정 같은 문화유산 제약과 지역·국가 계획 정책에 신청 내용을 대조한다. 이어 지역 주민의 반대처럼 앞서 제기된 문제가 있었는지 찾고, 마지막으로 근거를 모두 인용한 심사 보고서 초안을 쓴다. 담당관은 이 초안을 고쳐 쓴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이 도구를 신청서·지역 정책·부지 제약을 한곳에 모아 근거가 붙은 초기 평가를 내놓는 장치로 소개했다.

시범 수치는 두 가지다. 딥마인드에 따르면 6월부터 바넷·캠던·도싯에서 쓴 결과 신청 1건당 담당관 심사 시간이 절반 넘게 줄었고, 도구가 만든 보고서의 70% 이상이 수정 없이 담당관 승인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신청이 지역 계획 규칙에 맞는지, 필수 서류가 다 제출됐는지 같은 판단이 담긴다. 메탈이 확인한 정부 보도자료는 58%를 핵심 계획 작업에 쓰는 시간의 단축률로 적었다. 일상적 주택 신청 처리 기간을 평균 8주에서 4주로 줄이겠다는 숫자는 정부가 6월 시제품 공개 때부터 내건 목표다.

확대는 실제 신청 건으로 하는 12개월 베타다. 새로 합류하는 12곳은 애슈퍼드, 램버스, 뉴캐슬, 노팅엄, 브리스틀, 컴벌랜드, 노스링컨셔, 로치데일, 레드브리지, 사우스글로스터셔, 스토크온트렌트, 웨스트민스터이고, 딥마인드는 이들을 세 차례 코호트로 나눠 들인다고 밝혔다. 대도시 자치구와 농촌 지역이 함께 들어간 것은 서로 다른 기록과 정책 문서에서도 도구가 같은 성능을 내는지 보기 위해서다. 담당관은 평소 절차와 PlanAssist를 함께 돌리며 규모를 키운 성능을 시험한다. 정부는 PlanAssist를 의무 소프트웨어로 만들지 않는 대신 핵심 계획 문서를 2027년 말까지 디지털화해 개방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도구는 6월에 AI 증강 계획 결정(APD)이라는 시제품 이름으로 처음 공개됐다. MHCLG는 구글 클라우드, 구글 딥마인드, 영국 AI 기업 패컬티와 82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알파 시험은 5월에 시작했다. 같은 6월 정부는 수십 년 된 계획 문서와 손글씨가 섞인 지도를 몇 분 만에 데이터로 바꾸는 Extract를 모든 지자체에 열었다. 정부는 담당관이 이런 문서를 손으로 확인하는 데 한 해 약 25만 시간을 쓴다고 추산했다. 문서를 데이터로 바꾸는 Extract와 그 데이터 위에서 초안을 쓰는 PlanAssist가 한 줄로 이어지는 구조다. 어느 단계에서든 모든 평가는 자격을 갖춘 담당관이 검토하고 승인한 뒤에야 결정으로 넘어간다.

앤절라 레이너 주택장관은 "가족이 더 넓은 공간을 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려 할 때 간단한 계획 결정을 불필요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신청을 더 빨리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과 도구, 개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니슈카 나라얀 AI 담당 장관은 "이것이 공공을 위해 AI를 일하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준다"며 "일상적 계획 작업에 드는 시간을 절반 넘게 줄여 가족에게 더 빠른 답을 주고, 숙련된 담당관은 주요 개발에 집중하게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 쪽도 사람의 결정권을 앞세웠다. 오언 라터 구글 딥마인드 프런티어 AI 정책·글로벌 담당 선임 디렉터는 "PlanAssist는 계획 담당관이 행정 서류보다 신청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한다"며 "더 많은 지자체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폴 몰트비 패컬티 공공서비스 디렉터는 "AI가 국가의 적체를 없애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쓰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며 캠던·도싯·바넷 담당관들과 함께 시스템을 그들에게 맞춰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발표는 다른 개혁과 한날에 묶였다. 10월 31일부터 잉글랜드에서는 국가 위임 제도가 시행돼 간단한 신청은 계획위원회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문 담당관이 결정한다.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계획 인력 420명을 새로 뽑아 공약치 300명을 넘겼고, 이번 의회 임기 말까지 1,400명을 더 들이겠다고 밝혔다. 2026~2027 회계연도에는 대학원생 양성 과정과 경력직 배치 사업 두 경로에 1,400만 파운드 넘게 투자한다. 사람과 규칙, 도구를 함께 손보는 묶음 안에 PlanAssist가 들어 있다.

메탈은 구글 딥마인드가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과 사기 탐지 모델을 공개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프런티어 연구소가 정부 실무에 모델을 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영국 계획 행정은 그중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다. 딥마인드가 X에 올린 69초 소개 영상은 공개 세 시간이 안 돼 조회수 3만 4천 회를 넘겼다. 이번 베타가 확인할 것은 세 곳에서 나온 58%가 15곳의 실제 신청에서도 재현되는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말 잉글랜드 전역 배포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