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여야 4명, 초당적 인허가 법안 발의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와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간사 4명이 9월 30일 에너지·인프라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고치는 초당적 미국 경제성·일자리법(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of 2026)을 발의했다. 법안은 태양광 단지와 송전선부터 석유·가스 파이프라인까지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한 번 내준 허가를 정부가 쉽게 거둬들이지 못하게 하며, AI 붐을 이끄는 데이터센터에 자기 몫의 송전 비용을 전부 물리는 조항을 담았다. 보도에 따르면 표결은 11월 3일 중간선거 뒤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발의자는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환경공공사업위원장과 마이크 리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와 마틴 하인리히 두 위원회 간사다. 평소 맞서 온 의원들이 스스로를 네 귀퉁이라는 뜻의 포 코너스(Four Corners)로 부르며 손을 잡았다. 법안은 이미 허가받은 에너지·인프라 사업이 비상한 상황이나 법 위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허가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하인리히 의원 측 팩트시트에 따르면 어느 행정부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 사업 한 부류 전체의 허가를 막거나 늦출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소송과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조항이 AI 산업과 가장 직접 닿는다. 메탈이 확인한 400쪽이 넘는 법안 원문 PDF는 한 부지에서 20메가와트 이상을 쓰는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을 대상 부하로 정의하고, 그 시설 때문에 생긴 증분 비용을 다른 고객 요금에 한 푼도 넘기지 못하게 했다. AI 학습·추론과 클라우드, 암호화폐 채굴 설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데이터센터가 계약을 끝내거나 전기 구매를 멈춰도 비용 회수는 계속되고, 전력회사는 설비를 짓기 전에 그 비용을 감당할 금융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 정부는 증분 비용보다 높은 요금을 매겨 남는 돈을 다른 소매 고객의 요금 인하에 쓸 수 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법 시행 270일 안에 1994년 송전 요금 정책을 고쳐야 하고, 에너지정보청은 데이터센터 부하를 따로 집계해야 한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전력망을 채우고 데이터센터가 제 몫을 내기 시작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인리히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만큼 그들이 요구하는 전력망 증설 비용을 미국 가정에 떠넘기지 않고 제 몫을 내게 할 것"이라며 "우리 법안은 그 원칙에 이빨을 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회견에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추정을 인용해, 전력망을 제때 짓지 못하면 몇 년 안에 전기요금이 20~30%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자기 고향 뉴멕시코의 선지아(SunZia) 송전선은 길이 550마일에 풍력 3.5기가와트를 실어 나르는데, 인허가와 건설에 17년이 걸렸다.

절차의 시계도 짧아진다. 환경영향평가서는 2년, 환경평가는 1년 안에 끝내야 하고 기한을 넘긴 기관은 불이익을 받는다. 수질오염방지법과 멸종위기종보호법, 국가환경정책법(NEPA), 국가역사보존법 소송은 150일 안에 내야 하고, 소송 자격은 대체로 의견 수렴이나 부족 협의에 참여한 개인·단체로 좁혀진다. FERC의 주간 송전선 보충 입지 권한이 세지고, 연방토지관리국은 지열 시추 허가를 60일 안에 끝내야 한다.

업계 반응은 연료를 가리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의 벤 노리스 규제담당 수석부사장은 이 법안이 풀어 줄 청정에너지와 송전 용량이 다른 곳의 양보를 감수할 만하다고 했다. 대형 천연가스 생산업체 EQT의 토비 라이스 최고경영자는 "파이프라인 짓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송전선을 지어 보라"고 말했다. EQT의 303마일짜리 마운틴 밸리 파이프라인은 법정 공방 끝에 의회 입법까지 거쳐 완공에 10년이 걸렸다.

반대는 환경단체 쪽에서 나온다. 어스저스티스 액션의 애비게일 딜런 대표는 송전과 전력망 현대화에서는 진정한 정책 돌파구라면서도 "가스를 더 빨리 승인하고 법원 문을 닫으며 법을 해체하는 거래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타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에라클럽도 NEPA와 멸종위기종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의 보호 장치가 지나치게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시행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허가 중단도 막았을 내용이다. 메탈은 G20 행사장 밖에서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테크 법률의 눈으로 보면 이 법안의 무게는 인허가 속도보다 비용 귀속을 법률로 박았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센터의 송전 비용 분담은 전력회사와 맺는 계약이나 자율 약속에 기대 왔는데, 법안은 이를 연방전력법 조항으로 올리고 탈퇴 뒤에도 회수가 이어지게 했다. 하인리히 의원은 이를 제안이 아니라 실제 법으로 대형 부하에 비용을 지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과에는 상원 60표가 필요하고 민주당은 지금 거래를 받을지, 다음 의회에서 더 유리한 판을 노릴지 골라야 한다. AI 기업에 남는 질문은 데이터센터 부지를 고를 때 전기요금이 아니라 그 지역 전력망 증설비 전체를 계산서에 올려야 하는 시대가 언제 오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