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컬 주지사, 메타보다 센 규제 내세우면서도 총기 금지는 뚫렸다

뉴욕주 캐시 허컬(Kathy Hochul) 주지사가 더버지(The Verge)의 팟캐스트 '디코더(Decoder)'에 출연해 테크 규제 현안을 한꺼번에 짚었어요. 진행자 닐레이 파텔(Nilay Patel)과 나눈 대화에서는 메타(Meta)의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합의, 뉴욕주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3D프린팅 총기 부품 금지, 감시 카메라까지 최근 뉴욕주가 내놓은 규제들이 두루 다뤄졌어요. 선거철에 나온 인터뷰라 규제와 산업 유치라는 두 메시지가 동시에 오간 점도 눈에 띄어요. 뉴욕시 감시 카메라 업체 플록(Flock) 이용 문제도 짧게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에 공개된 발췌본에는 담기지 않았어요.

이번 인터뷰에서 다뤄진 규제 한눈에 보기

규제 영역	핵심 내용
SNS 이용 제한	메타 등 47개 주 합의, 만 18세 미만 심야 알림 금지 등
AI 챗봇	미성년자 대상 '실제 사람 아님' 고지 의무화
데이터센터	지난 7월 1년간 신규 건설 유예
3D프린팅 총기	부품 프린팅 금지, 활동가가 파일 수정으로 우회 시도

메타 합의보다 더 센 뉴욕주 규제

허컬 주지사는 최근 메타가 뉴욕을 포함한 47개 주와 합의한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에 강한 지지를 밝혔어요. 이 합의로 메타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특정 방식으로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허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이미 이보다 더 엄격한 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뉴욕주 규정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조항,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제한, 기본값으로 켜진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 연령 확인 절차가 포함돼 있어요. 미성년자를 겨냥한 AI 챗봇 이용도 제한 대상인데, 챗봇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고지 문구를 의무화한 것도 이번 규정에 들어가요.

파텔은 이런 규제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어요. 허컬 주지사는 디코더 인터뷰에서 "뉴욕에는 메타가 합의한 것보다 더 엄격한 법이 이미 있다"고 답했어요.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하는 알림을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논리예요.

데이터센터 건설 1년 유예, 관건은 그다음이다

허컬 주지사는 지난 7월 뉴욕주 내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1년간 중단시키는 유예 조치에 서명했어요.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파텔은 이 유예가 끝난 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데이터센터 건설을 다시 허용할 것인지 물었는데, 이 대목에서 오간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에 공개된 발췌본에는 담기지 않았어요.

전력 공급이 AI 인프라 확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뉴욕주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총기 부품 3D프린팅 금지, 파일 수정 하나로 흔들리다

뉴욕주는 3D프린터로 총기 부품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시행하고 있어요. 이 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이 활동가 코디 윌슨(Cody Wilson)이에요. 그는 3D프린팅용 총기 설계 파일을 가장 많이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뉴욕주 규제를 우회하려고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에 직접 '허컬라이제이션(Hochulization)'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코디 윌슨이 하는 일은 뉴욕주 법이 막으려는 총기 부품 설계 파일을 조금씩 바꿔 규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부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법정 다툼이 아니라 파일 수정만으로 금지 조항이 기술적으로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인 셈이에요. 파텔에 따르면 허컬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코디 윌슨의 주장에 곧바로 반박했어요.

규제하면서도 "테크 일자리 1위"를 내세우다

허컬 주지사는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뉴욕주가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전미 테크 일자리 창출 1위에 올랐다고 주장했어요. 조흐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이 아마존 등 빅테크의 노동 관행을 겨냥해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 허컬 주지사는 혁신과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실었어요.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를 살피기 위해 '퓨처 워크스 커미션(Future Works Commission)'을 꾸려 어떤 직군이 가장 취약한지, 어떻게 재교육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어요. 5년 전 주지사 집무실 조직도를 메모지에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일화도 나왔는데, 지금이라면 클로드(Claude)나 챗GPT(ChatGPT)에 조직 구성 조언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에디터의 시선

이번 인터뷰가 흥미로운 건 규제와 유치라는 두 메시지를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내놓았다는 점이에요. 허컬 주지사는 메타 합의보다 센 법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뉴욕이 캘리포니아를 앞선 테크 일자리 1위 지역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강조했어요. 주 단위 AI·플랫폼 규제가 이제 표를 얻는 카드로도, 기업 유치 홍보 카드로도 동시에 쓰이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연방 차원의 AI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각 주가 각자 규정을 만들고, 기업은 그 규정에 맞춰 제품을 주마다 다르게 손보는 흐름이 이미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는 그 흐름의 최신판을 보여줘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코디 윌슨의 '허컬라이제이션'이에요. 법을 만드는 속도보다 그 법을 우회하는 기술이 항상 한발 빠르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례거든요. 총기 파일 하나를 규제하면 다음 버전이 나오고, 다시 규제하면 또 다음 버전이 나오는 패턴은 AI 생성물 워터마크나 딥페이크 탐지 규제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국내에서 미성년자 대상 AI 챗봇 규제나 콘텐츠 필터링 정책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법 조항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그 조항이 기술적으로 우회 가능한지부터 먼저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예요.

실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연령 확인, 알림 시간 제한, 챗봇 고지 문구를 주마다 따로 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어요. 뉴욕주처럼 메타 합의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이미 갖춘 주가 늘어날수록, 하나의 앱이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기능을 켜고 끄는 지역별 설정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몇 주 안에는 데이터센터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뉴욕주가 내놓을 구체적인 조건, 그리고 코디 윌슨 쪽의 다음 파일 버전이 이 갈등의 다음 장면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