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기본 인프라론 제시

서울 덕수궁 마당에는 AI 순찰 로봇이 돈다. 불이 났는지,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를 살피는 로봇이다. 부산의 중심 기차역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는 AI 디지털 배움터가 들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풍경 뒤에 있는 정부 AI 드라이브의 얼굴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그는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AI를 "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로 봐야 하며 모든 국민이 "비용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기본 인프라론은 AI를 몇몇 기업의 상품이 아니라 전선처럼 깔려 있어야 하는 공공 설비로 다룬다는 선언이다. 앞선 AI 개발사 일부가 이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이, 배 부총리는 AI를 "좋은 미래"로 가는 열쇠로 본다고 보도는 전했다. 그는 LG AI연구원에서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을 이끈 25년 차 AI 연구자 출신으로, 지난해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다. 7월 9일에는 한빛미디어에서 책 'AI가 두려운 당신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보내는 14가지 답변'을 냈고, 보도에 따르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썼다. 책에서 그는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에게 "AI는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푸는 도구"라며 코딩 학원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기본 인프라론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은 모두의 AI다. 메탈이 확인한 과기정통부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8월 28일 공모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 가운데 SK텔레콤, 카카오, KT 세 곳을 수행기관으로 뽑았다. 세 사업자는 범용 AI 챗봇과 함께,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신 밟아 국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만든다. 정부는 올해 엔비디아 B200 512장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서비스 비용을 댄다. 9월 협약과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출시가 목표이며, 보도에 따르면 5160만 명 전 국민이 국산 모델 중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쓰게 하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설계를 들여다보면 전기 비유가 과장이 아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앱과 웹뿐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AI를 부를 수 있게 해 스마트폰 앱이 낯선 어르신도 설치 없이 쓰게 한다. 카카오는 매일 여는 메신저를 입구로 삼고 LG유플러스와 함께 전화 AI 라이트 버전을 연내 내놓는다. KT는 다음 포털과 다나와, 무신사, 직방 같은 파트너 채널, IPTV까지 AI 입구로 연결한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사람이 발전소 위치를 몰라도 되듯, 어느 문으로 들어와도 같은 AI가 켜지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모델을 직접 만드는 쪽의 경쟁은 훨씬 거칠다. 2025년 8월 시작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정부가 GPU와 예산을 대고 6개월마다 가장 약한 팀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라, 해외에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탈락전에 빗대는 평가까지 나왔다. 8월 18일 2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이 다음 단계에 올랐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면서 누적 세 팀이 짐을 쌌다.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의 100점 만점이었고, 사용자 평가에는 AI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185명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남은 세 팀의 GPU를 상반기 B200 768장에서 하반기 1000장 수준으로 늘린다. 메탈은 LG AI연구원 이문태 슈퍼인텔리전스랩장이 초지능의 열쇠로 주권 AI를 꼽은 발언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 경쟁은 그 주권 AI를 국가가 직접 길러 내려는 장치다.

돈도 전례 없이 몰린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9조6476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24.5%(5조8272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그 가운데 AI 예산이 9조4000억원으로 84.3% 늘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고,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확보에만 5조5937억원이 GPU 1만여장급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에 들어간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대 3조8500억원이 엔비디아 베라 루빈 1만 장 구매에 배정됐고, 재원은 AI발 반도체 호황이 가져다준 세수다. 예산안을 발표한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도 조절론에 대한 답도 분명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인 9월 16일, 배 부총리는 자신의 X 계정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린 지금 AI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썼다. 메탈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가 AI 속도 조절 에세이를 발표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속도는 경쟁력이고 안전은 지속가능성이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AI 시계를 늦추지 않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급함의 뿌리는 의존에 대한 공포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AI를 돌리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도, 그 위에 올라가는 모델은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 최신 모델 Fable과 Mythos에 일시적으로 수출 통제를 걸면서 이 우려가 커졌다. 배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지금 컴퓨터 없이 일할 수 없듯 곧 AI 없이 일할 수 없게 된다며 "미국 AI에 의존하다가 어느 날 통제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이 품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선두보다 6~10개월 뒤처져 있지만 그 격차는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의 체온도 정부 못지않게 뜨겁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6월 32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74%가 AI 제품과 서비스에 설렌다고 답해 평균 51%, 미국 33%를 크게 웃돌았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은 7월 한국의 챗GPT 월간 활성 이용자를 240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인구의 46%에 가깝다. 배 부총리는 한국전쟁부터 1997년 외환위기까지 이어진 충격이 빠른 적응의 본능을 길렀고 압축 성장이 삶을 천천히 살 여유를 앗아 갔다며, 한국인에게는 늘 얼리어답터가 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풀이했다.

사회학의 눈으로 보면 이 열기는 낙관보다 생존 전략에 가깝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변리사와 회계사, 세무사처럼 AI 충격에 노출된 직군 약 70명을 인터뷰한 한 사회학자는 이 태도가 밝은 기대가 아니라 불안과 경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고, 한국인의 AI 반응을 살아남으려는 결의의 연장선으로 읽었다. 같은 입소스 조사에서 AI가 일자리 시장을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55%로 조사국 평균 40%보다 높았다. 소상공인 일을 주로 받는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고객 일부가 평범한 디자인을 AI로 직접 처리하기 시작해 그 탓인지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털어놨고, AI로 생산성이 오른 한 통번역사는 대체될까 두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 회사가 나를 쓰고 있다"고 답한다고 보도는 전했다. 설렘 74%와 불안 55%가 한 사회 안에 겹쳐 있는 셈이다.

배 부총리의 답은 분배에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격차를 엄청나게 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관심을 두는 질문은 AI를 거꾸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AI가 일정한 기본소득을 만들어 내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권하며, 누구나 AI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내 AI와 로봇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면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고 했다.

불안이 큰 사회일수록 기술에 올라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한국의 역설이고, 배 부총리의 기본 인프라론은 그 속도에 분배라는 방향을 붙인 정책 언어다. 전기가 모든 집에 들어간 뒤에야 가전의 시대가 열렸듯, 그는 AI를 먼저 모든 손에 쥐여 주고 그 위에서 격차를 줄이는 쪽에 판돈을 걸었다. 연말 모두의 AI 정식 출시는 그 판돈이 처음 국민의 일상에 닿는 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