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반도체 21조 3천억 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에 2027년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 증가율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투자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조 3천억 원은 약 159억 7,000만달러에 해당한다. 같은 연설에서 그는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칩 생산 기반이 첫 번째 축이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한다. 전력, 용수, 산업단지 인프라에는 2조 1천억 원을 먼저 넣는다. 이 대통령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남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800조 원 규모의 민간 반도체 투자가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같은 날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이 엄격한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집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모델 개발에는 더 큰 돈이 간다.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천억 원이 배정됐다. 연설에서 금액이 제시된 AI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 주고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 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메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를 면담한 자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아니라 정부 재정이 직접 모델 개발 비용을 대는 구조다.

AI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면 피지컬 AI 실증 예산이 흥미롭다. 정부는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과 공공의 8대 핵심 분야에서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천억 원을 쓰고,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투자한다. 암묵지는 오래 일한 요리사가 간을 적당히 맞추라고만 말하는 감각과 같아서, 이를 계량컵 숫자로 바꿔 적어 두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연구실 데모와 공장 라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단계가 바로 실증이다. 국방 예산도 8.2% 늘어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됐고, AI와 로봇, 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연구개발과 인재도 함께 늘린다. 미래 성장을 이끌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천억 원이 배정됐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이 됐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천 명을 키우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도 확대한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 3천억 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든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천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추가 세수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호황에서 비롯된다. 성과급을 받은 가계가 그 돈을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별도 통장에 넣어 두고 일부는 투자에, 일부는 불황 대비에 쓰는 구조와 비슷하다.

재정 지표도 함께 좋아진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마이너스 3.9%에서 내년 마이너스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 정부는 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10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씨티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2026~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누적 재원이 최대 2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매기고 있는 피치가 앞으로 몇 년 안에 AA 쪽으로 올릴 상향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경에는 수출 호조가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3.8%를 기록했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1~10월 수출은 9,300억달러로, 1조 달러를 넘으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가 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성과가 고르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메탈이 확인한 시정연설 전문과 기획예산처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2027년 AI 예산은 칩 생산, 전력과 용수 인프라, 모델 개발, 현장 실증을 한 묶음으로 엮은 구조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을 거쳐 다시 AI 인프라로 돌아가는 순환이 설계의 중심에 있다. 이 순환이 돌려면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고, 반도체 경기가 세수를 계속 받쳐 줘야 한다. 21조 3천억 원이 독자 모델의 성능과 공장 현장의 자동화로 바뀌는지가 이 예산이 내년에 받을 성적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