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FERC의 PJM 개혁 요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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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에너지부는 10월 9일 FERC에 입장서를 냈다고 밝히고 PJM이 대형 전력 수요처에 신규 발전·기반시설 비용을 물리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FERC는 9월 29일 PJM의 신뢰도 백스톱 조달안을 받아들이되 5개월 정지하고 비용 배분·송전사업자 탈퇴 규정·담보 요건을 심리에 부쳤다.
PJM 용량 경매는 2027/2028년 6,623메가와트가 모자랐고 부하 증가 대부분이 데이터센터 몫이어서,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동부 전기요금을 가른다.

에너지부 발표: 2026년 10월 9일 · FERC에 개입 통지서·입장서 제출 · 보도 기준 최소 5년 만의 첫 입장서
FERC 명령: 2026년 9월 29일 · 196 FERC ¶ 61,245 · 명령서 97쪽 · RBP 수리 후 5개월 정지 · 2027년 2월 28일 발효 · 서면 심리
심리 쟁점: 비용 배분 · 송전사업자 탈퇴 규정 · LSE 담보 요건 · 30일 내 재신청 시 보류 가능
2027/2028 경매: 2025년 12월 · 신뢰도 기준 대비 6,623MW 부족 · 부하 증가 5,250MW 중 약 5,100MW 데이터센터 · 상한 333.44달러/MW-일
2028/2029 경매: 2026년 7월 · 상한 325달러/MW-일 · 신뢰도 기준 미달
RBP 목표: 6,831MW · 최장 15년 · 2042/2043년까지 · 2032년 6월 1일까지 상업 운전
가격 상한: 낙찰가 가중평균 555달러/MW-일(PJM 이사회)
사전 조사: 수요 21개 기업 47건 평균 850MW · 공급 87개 기업 397건 약 136GW
회원위원회 표결: 2026년 6월 30일 · 13개 안 · 데이터센터연합·배전사업자안 75% · PJM안 30%
요금 보호 서약: 백악관 2026년 3월 · 282곳·주지사 23명 참여 · AEP·도미니언·엑셀론·퍼스트에너지·PPL 등
다음 일정: 10월 22일 특별 회원위원회 · 10월 29일까지 수정안 제출(PJM)
PJM 권역: 13개 주와 워싱턴DC

미국 에너지부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PJM 개혁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 에너지부는 10월 9일 발표문에서 FERC에 개입 통지서와 입장서를 냈다고 밝히고,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 PJM이 데이터센터 같은 대형 전력 수요처에 새 발전소와 기반시설 비용을 물리도록 규칙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부가 FERC에 입장서를 낸 것은 적어도 5년 만에 처음이다. 쟁점은 PJM이 추진하는 일회성 신규 용량 조달, 이른바 신뢰도 백스톱 조달(RBP)의 비용을 누가 내느냐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미국 에너지 공급을 늘리며 전력망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에너지부는 대형 전력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신규 발전 비용을 내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댄리 에너지부 부장관은 개혁안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고객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며 "미국인이 감당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전기를 계속 쓰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에너지부는 대형 수요처가 필요한 용량을 직접 짓거나 가져오거나 사들이도록 허용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수요 정보를 쓰라는 네 가지 원칙도 내놨다.

배경에는 PJM의 용량 부족이 있다. 메탈이 확인한 FERC의 9월 29일 명령서(97쪽)에 따르면 PJM의 2027/2028년 기본 용량 경매는 2025년 12월 경매 역사상 처음으로 신뢰도 기준을 크게 밑돌아 6,623메가와트가 모자랐다. 그해 예상 부하 증가 5,250메가와트 가운데 약 5,100메가와트가 데이터센터 몫이었다. 낙찰가는 하루 메가와트당 333.44달러의 임시 상한에 걸렸고, 2026년 7월 2028/2029년 경매도 상한 325달러에서 신뢰도 기준에 미달했다. 명령서는 20여 년 전 도입된 기존 신뢰도 백스톱 경매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며 현행 약관이 부당할 수 있다고 봤다.

PJM의 RBP는 2028/2029년 경매 부족분 6,831메가와트를 새 발전원으로 채우는 계획이다. 낙찰 자원은 최장 15년, 2042/2043년 공급연도까지 계약을 받고 2032년 6월 1일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PJM 이사회는 낙찰가 가중평균 상한을 하루 메가와트당 555달러로 정했다. 수요 쪽 관심도 컸다. 명령서에 인용된 사전 조사에서 21개 기업이 대형 부하 사업 47건을 냈고 평균 규모는 850메가와트였다. 공급 쪽은 87개 기업이 397건, 약 136기가와트를 제시했다.

FERC는 계획을 받아들이되 5개월 정지해 발효일을 2027년 2월 28일로 미루고 서면 심리를 열었다. 비용 배분, 송전사업자 탈퇴 규정, 부하공급사업자(LSE) 담보 요건 세 가지가 부당할 수 있다고 봤다. FERC는 PJM이 30일 안에 새 신청을 내면 심리를 보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재신청을 권했다. PJM은 9월 30일로 잡았던 조달 개시를 미뤘다. PJM은 "FERC가 세 가지 개별 쟁점을 짚었지만 이를 빠르게 풀고 조달을 진행할 분명한 길도 제시했다"는 입장을 냈다.

에너지부가 가장 힘을 준 대목은 비용 배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입장서에서 "요금 보호 서약에 따라 미국 가정이나 다른 사업자가 아니라 대형 전력 수요처가 새 대형 부하 사업에 필요한 발전과 기반시설 비용을 대야 한다"고 적었다. 사업이 실제로 가동되는지, 지연·축소·취소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물릴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백악관이 2026년 3월 내놓은 이 서약에는 FERC 명령서 기준 전력회사·협동조합·데이터센터 개발사 282곳과 주지사 23명이 참여했다. PJM 지역 서명사에는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AEP), 도미니언에너지, 엑셀론, 퍼스트에너지, PPL 등이 있다.

이해관계자의 셈법은 엇갈린다. 6월 30일 PJM 회원위원회 표결에서 13개 안 가운데 데이터센터연합과 배전사업자 연합안만 75% 지지로 통과했고 PJM 자체안은 30%에 그쳤다. 독립 시장감시기관은 데이터센터가 1년 8,760시간 내내 전기를 쓰는데 4시간짜리 배터리도 RBP 자원이 될 수 있어 수요와 공급의 지속 시간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메탈은 펜실베이니아의 데이터센터 반대가 초당적 연대로 번진 과정을 보도한 바 있으며, PJM 13개 주와 워싱턴DC의 요금 부담은 그 반발의 한가운데에 있다.

다음 시한은 10월 말이다. 보도에 따르면 PJM은 5개월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10월 29일까지 수정안을 FERC에 내기로 했고, 10월 22일 특별 회원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협의한다. 에너지부는 PJM이 FERC 명령을 신속히 따르고 지속 가능한 시장 개혁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법률의 눈으로 보면 이번 다툼은 연방전력법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금의 기준, 곧 비용을 일으킨 자가 비용을 낸다는 원칙을 AI 데이터센터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수정안이 대형 수요처의 몫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따라 미국 동부 가정의 전기요금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