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캘리포니아 청소년 AI안전법 SB1119 지지 선언

오픈AI가 캘리포니아주 청소년 AI 안전법안 SB 1119를 공식 지지한다고 8월 31일 발표했어요. 발표는 오픈AI 글로벌 정책팀 부사장 앤 오리어리(Ann O'Leary) 명의로 나왔고,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티브 파딜라 주상원의원과 버피 윅스·레베카 바우어칸 하원의원 등 발의자들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요. 오픈AI는 서한에서 "연방 차원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가 청소년 AI 안전의 기준을 세울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오픈AI는 지난 8월 18일 만 13~17세 전용 '챗GPT 포 틴즈'를 내놓으면서 연령 추정·부모 통제 같은 보호 장치를 자체적으로 넣어뒀어요. SB 1119는 이런 조치들을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라, 오픈AI가 스스로 해온 일을 법으로도 못박자고 앞장선 셈이에요.

SB 1119가 의무화하려는 7가지 장치

법안은 AI 서비스가 미성년 이용자를 상대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정해요. 오픈AI가 서한에서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힌 핵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내용
연령 확인	이용자 나이를 판별하는 절차 마련
사전 위험 점검	제품 출시 전 청소년 대상 안전 위험 식별·해소
독립 감사	외부 기관의 정기 감사 수용
유해 콘텐츠 차단	자해·성적 착취·고위험 상호작용 콘텐츠 접근 제한
부모 통제 도구	자녀 이용을 조정·제한할 수단 제공
위기 지원 연계	심각한 위험 신호 시 위기 상담 자원 안내
광고·정보 보호	맞춤형 광고 제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이 AI를 소셜미디어와 다르게 취급해, 챗GPT의 메모리 기능처럼 학습에 쓰이는 기능은 계속 열어둔다는 점도 짚었어요.

'챗GPT 포 틴즈'와 겹치는 요구

챗GPT, 13~17세 전용 '틴 모드' 도입 소식대로, 오픈AI는 지난 8월 18일 만 13~17세 전용 '챗GPT 포 틴즈'를 선보였어요. 시스템이 이용자를 18세 미만으로 추정하거나 본인이 13~17세라고 밝히면 자동으로 이 모드로 전환되고, 부모는 계정을 연결해 기능·시간대·학습 시간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대화 내용은 볼 수 없어요. 오픈AI는 서한에서 "우리는 청소년이 안전을 희생하지 않고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어요. SB 1119가 요구하는 항목 대부분이 이미 이 제품에 들어간 조치와 겹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셈이에요.

오픈AI는 챗GPT를 쓰는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인원이 매주 학습·정보 탐색·생산성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어요. 지난 1년간 부모 통제 기능, 연령 예측 시스템, 청소년 안전 청사진, 모델 스펙 속 '18세 미만 원칙'을 차례로 추가하며 로맨틱한 상호작용, 감정적 의존 유도, 챗GPT가 인간·의식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규제 앞에서 달라진 오픈AI의 태도

오픈AI, 반대했던 캘리포니아 AI안전법 되레 강화 요구 기사에서 다뤘듯, 오픈AI는 지난해 프론티어 모델을 다루는 SB 53에는 반대했다가 법이 통과된 뒤에는 오히려 사고 모니터링 의무를 더 강화하자고 요청했어요. 이번 SB 1119는 아직 주지사 서명 전인데도 먼저 지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태도가 달라요.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오픈AI가 규제 자체를 피하기보다 자사 제품 정책과 방향이 맞는 법안은 먼저 끌어안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흐름이 보여요.

에디터의 시선

오픈AI가 SB 1119를 지지하는 건 이타적 결정이라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가까워 보여요. 이미 챗GPT 포 틴즈로 연령 추정·부모 통제·자동 보호를 다 넣어놓은 상태라, 법이 통과돼 캘리포니아 기준이 업계 표준이 되면 오픈AI는 별도 개편 없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쪽에 서게 돼요. 아직 이 정도 세밀한 청소년 전용 모드를 갖추지 못한 경쟁사들은 법 통과 이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는 쪽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난해 SB 53을 반대했다가 통과 후 강화를 요청한 전례와 비교하면 패턴이 뚜렷해요. 오픈AI는 모델 개발 방식 자체를 건드리는 규제에는 저항하고, 이미 만들어 둔 제품 정책과 겹치는 규제에는 앞장서서 지지해요. 상충되는 태도가 아니라, 자사에 이득이 되는 규제만 골라 지지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게 맞아요.

국내 서비스 기획자·정책 담당자에게는 실무적인 신호가 하나 있어요. 연령 확인, 부모 통제, 위기 지원 연계처럼 SB 1119가 못박은 7가지 항목은 앞으로 여러 나라의 청소년 AI 규제 초안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뼈대예요. 국내에서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 이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먼저 맞춰두는 쪽이, 나중에 법이 생긴 뒤 급하게 뜯어고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요.

뉴섬 주지사가 서명 기한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면, 캘리포니아는 몇 달 안에 미국에서 가장 구체적인 청소년 AI 규제를 갖춘 주가 돼요. 다른 주와 연방 의회가 이 기준을 참고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는 그 기준에 맞춰 제품을 손보는 쪽을 택할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