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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용어사전/A/산업과 정책
AI Regulation
AI에 규칙을 세우는 법·제도. EU가 앞서가고 각국이 뒤따르며, 혁신 대 안전 논쟁의 무대다.
AI에 법적 규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이 EU의 AI법(AI Act) — 위험도에 따라 AI를 등급으로 나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도 AI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 단계에 있고, 미국은 연방 단일법 없이 주별·행정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쟁점은 늘 같습니다: 안전과 혁신의 균형. 「규제가 산업을 죽인다」와 「방치가 사고를 부른다」가 부딪히고, 딥페이크 표시 의무·프론티어 모델 안전 의무·저작권이 단골 항목입니다. 규제 기사는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하고 읽는 게 요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