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중학교까지 교실 AI 1년 금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면이 길어져요

기기 자체를 두고도 선을 그었어요. 프리K부터 2학년까지는 학교가 지급한 기기를 1대 1로 쥐여 주는 방식을 제한해요.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하루 30분,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하루 45분을 화면 사용 권고 상한으로 뒀어요.

이 상한은 AI에만 걸리는 숫자가 아니라 화면 사용 전체에 걸려요. 그리고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예요.

아이에게 계산기를 언제 쥐어 주느냐는 문제와 닮아 있어요. 구구단을 외우기 전에 계산기를 손에 쥐면 계산은 빨라지지만 셈을 배울 기회는 사라져요. 뉴욕시가 초·중등 구간을 통째로 막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 읽고 쓰고 셈하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AI가 대신 밟고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외는 명확하게 뒀어요. 보조공학이 필요한 장애 학생, 다국어 학습자, 그리고 코딩과 컴퓨터과학을 포함한 중앙 승인 교과 프로그램은 그대로 열려 있어요.

마음을 받아 주는 챗봇은 전 학년 금지

가장 강한 조항은 학년 구분이 없어요.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표방하는 컴패니언 챗봇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금지돼요. 컴패니언 챗봇은 친구나 상담자 역할을 내세우며 사용자와 계속 이어지는 관계를 맺는 대화형 AI를 가리켜요.

학습 도구는 1년 유예이지만 컴패니언 챗봇은 예외 없이 막힌 형태예요. 유예 기간이 끝나도 이 조항만 따로 남을 여지가 있는 구조예요.

교사 쪽은 다르게 잡혔어요. 교육청 안전 기준을 통과한 도구라면 교사는 수업 설계와 행정 업무에 AI를 계속 써도 돼요. 어른의 업무 도구로서의 AI와 아이의 학습 파트너로서의 AI를 갈라 놓은 셈이에요.

고등학교는 다섯 갈래로 열어 뒀어요

고등학교는 통째로 막지 않았어요. 검증을 통과한 도구 다섯 가지로 시범 수업을 돌리는데, 퀼·에디아·브리스크·플레이랩·인텔 AI 레디 스쿨스예요. 학교당 다섯 개 학급으로 규모를 묶었어요.

교육청은 이 시범 수업이 근거 기반 접근을 따르며 학생 성취가 실제로 나아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과목도 함께 제공된다고 전했어요.

카마 새뮤얼스 교육감은 "AI가 이미 일상의 일부인 세상을 맞도록 나이 든 학생들을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불가피하다는 말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맘다니 시장의 발표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대목은 기술 업계를 겨눈 문장이에요. "기술 업계는 AI 기반 조기 교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발도 즉시 나왔어요. 디지털프로미스의 진 클로드 브리자드 대표는 형평성을 문제 삼았어요.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얼마든지 AI를 쓸 텐데, 저소득 가정 아이들만 접근이 끊긴다는 지적이에요.

강제력 문제도 지적됐어요. Parents for AI Caution의 켈리 클랜시는 화면 시간이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고, 전국학부모연합의 케리 로드리게스는 학부모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난장판"이라고 비판했어요.

이 흐름이 뉴욕시만의 것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인 로스앤젤레스도 화면 사용을 제한했고,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왔어요.

에디터의 시선

이 발표를 러다이트의 반격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쳐요. 금지의 실제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검증받지 않은 벤더예요. 교사는 계속 AI를 쓰고, 코딩 수업은 그대로 돌아가고, 고등학교에는 다섯 갈래 시범 수업이 열려요. 막힌 것은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이 60만 명의 교실에 기본값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38개 제품에서 생성형 기능을 꺼 버렸다는 대목이 특히 그래요. 교육청이 새로 산 것을 물린 게 아니라, 이미 쓰던 도구들이 업데이트를 거치며 슬그머니 AI를 켠 상황을 되감은 거예요. 학교가 계약할 때는 없던 기능이 어느 날 아이들 화면에 나타나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1년 유예는 그 통제권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컴패니언 챗봇만 학년 구분 없이 막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학습 도구는 효과를 따져 볼 여지가 있지만, 아이의 정서를 받아 주겠다고 나선 챗봇에는 그 여지를 아예 주지 않았어요. 지난 1년간 청소년과 AI 동반자 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이 조항이 가장 오래 남을 가능성이 커요.

한국 교육계가 이 사례를 인용하게 될 지점도 분명해요. 우리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같은 질문을 통과하는 중인데, 논쟁이 대체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두 갈래로만 벌어졌어요. 뉴욕시는 그 사이에 세 번째 선택지를 놓았어요 — 학년으로 자르고, 용도로 자르고, 벤더 심사로 자르는 방식이에요.

형평성 비판은 무게가 있어요. 학교에서 막아도 집에서 쓰는 아이는 계속 쓰니까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비판이 성립하려면 지금의 교실용 AI가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서야 하는데, 뉴욕시가 1년을 들여 확인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그 전제예요.

미국 최대 학군의 결정은 다음 계약 시즌의 기준선이 돼요. 에듀테크 회사들은 이제 "AI를 붙였습니다"가 아니라 "이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를 들고 학교 문을 두드려야 해요. 뉴욕시가 1년 뒤 어떤 목록을 내놓든, 그 목록을 만드는 기준표가 미국 전역 학군의 조달 문서로 복사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