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커머스 약관의 웹 수집 조항 삭제

메타가 10월 30일부터 적용할 새 커머스 약관에서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집해 AI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읽히던 웹 수집 조항을 삭제했다. 언론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이 조항이 뉴스 사이트를 공짜로 긁어 AI를 학습시키는 권리로 쓰일 수 있다고 반발하자, 메타는 10월 17일 약관을 다시 고치고 해당 문구를 통째로 뺐다.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로버츠 메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통합한 크롤링 약관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며 약관 자체에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메타가 10월 초 블로그와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로 알린 약관 개정안에 들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메타에 웹 스크레이퍼, 봇, 크롤러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자사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과 웹페이지에 접근하고, 색인하고,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본을 가져가도록 허락한다고 적었다. 이어 메타가 그 도메인의 모든 콘텐츠를 메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고 개선하고 연구하고 학습시키는 데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메타는 약관의 다른 대목에서 메타 AI를 그 제품 가운데 하나로 정의한다.

적용 범위는 넓었다. 새 약관은 페이지와 그룹을 관리하거나 광고를 집행하거나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거나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쓰는 계정 전반에 걸린다. 비즈니스 계정은 페이스북 페이지, 메신저, 인스타그램 프로필, 왓츠앱 채널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도구이고,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뉴스 조직이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 10월 30일 이전에 이 약관만 따로 거부할 방법은 없었다. 개정 공지는 "업데이트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나 상업 목적의 제품 접근과 사용을 모두 중단해 달라"고 적었다. 메타가 이용자에게 보여 주는 현행 커머스 약관 페이지에도 이 업데이트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된다는 안내가 걸려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단호했다. 제임스 그리멀먼 코넬대 로스쿨 디지털·정보법 교수는 "뉴스 발행사에게 이것은 메타가 그들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로든 AI를 학습시키고, 어쩌면 그 콘텐츠를 발행사와 경쟁하는 데 쓰도록 허락한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가 메타가 약관 문구를 문자 그대로 뜻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비즈니스 계정 사용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봤다. 미디어·지식재산권 변호사 맷 토픽은 "라이선스 시장에서라면 수백만 달러는 들 자료에 메타가 접근하게 해 주는 조항을 이용 약관에 묻어 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법원이 집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발행사는 집행 가능하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은 학습 권리에서 그치지 않았다. 개정안은 메타가 연결된 웹사이트를 수집하려고 테스트용 자격 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적었고, 그리멀먼 교수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메타가 가짜 이용자로 가입해 발행사 사이트의 회원가입 장벽을 넘게 해 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사이트가 크롤러 접근을 막으려고 두는 robots.txt 지시보다 약관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메타에 열어 준다고도 봤다. 벤저민 소벨 위스콘신대 법학 교수는 비즈니스 제품 접근을 광범위한 수집 허락에 묶은 방식이 반독점법의 끼워팔기 개념과 닮았다고 짚었다.

메타의 대응은 두 단계였다. 처음에는 앤디 스톤 메타 커뮤니케이션 부사장과 로버츠 대변인이 "메타가 웹 크롤러를 쓰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와 다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회사 홍보 담당자는 크롤링 관련 문구가 생성형 AI 광고 약관 등 여러 약관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곳으로 모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메타는 문구 자체를 지웠다. 로버츠 대변인은 "이것은 뉴스 사이트 수집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번 업데이트는 콘텐츠 소유자의 선호를 넘어서는 새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며 콘텐츠 소유자는 언제나처럼 robots.txt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은 메타가 링크 게시를 유료화한 흐름과 겹친다. 메탈은 메타가 구독 서비스 Meta One을 전 세계에 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구독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일부 계정이 구독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외부 링크 수를 제한하고, 그래서 메타가 돈을 받고 링크 게시를 허용하는 바로 그 콘텐츠를 약관상으로는 무료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AI 학습과 공정 이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여전히 열려 있다. 대형 출판사 다섯 곳은 5월 메타가 라마 거대언어모델을 학습시키려고 수백만 권의 책을 불법 복제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메탈이 확인한 메타의 현행 커머스 약관 페이지에는 10월 30일 적용 안내가 걸려 있고, 메타는 논란이 된 학습 문구를 개정본에서 뺐다고 밝혔다. 메타는 크롤링 약관이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테스트용 자격 증명이 유료 콘텐츠 장벽을 우회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남은 판단 기준은 약관 문구와 robots.txt 사이에서 무엇이 실제로 우선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