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청소년 AI안전법 SB 1119

캘리포니아 청소년 AI안전법 SB 1119는 AI 서비스가 미성년 이용자를 만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 규칙을 정한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다.

비유하자면 놀이공원이 미성년자를 태우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위험한 구간엔 안전바를 채우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정해둔 규정과 비슷하다. 이 법안은 AI 서비스에게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외부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자해나 성적 착취 같은 위험한 대화를 막고, 부모가 자녀 이용을 조절할 도구를 갖추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상담 자원을 안내하고, 광고에 아이들 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연방 정부가 아직 이런 규칙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먼저 나서서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라는 점이 이 법안의 배경이다.

기사에서는 「오픈AI가 SB 1119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히며 뉴섬 주지사에게 서명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쓰여요. 오해하기 쉬운 점: 지지 선언이 나왔다고 법이 이미 시행 중인 건 아니고, 이 시점에는 아직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 상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