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미 정부 블랙리스트 소송 승소

판결문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부분은 정부가 내세운 근거였어요. 국방부의 행정기록은 사실상 4쪽짜리 메모 하나에 의존했고, 그 문서마저 문제 된 세 조치 가운데 두 조치가 나온 뒤 작성됐어요. 정부는 처음에는 앤트로픽이 배포된 모델에 ‘백도어’로 접근할 위험을 들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앤트로픽에 그런 접근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법원이 보기에 앤트로픽만의 고유한 위험으로 남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부가 말한 ‘신뢰’였어요. 국방부 기록에는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점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표현이 담겼어요. 린 판사는 이것이 국가안보 위험 평가라기보다 정부의 AI 사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회사를 벌주려는 보복이라고 봤어요.

충돌의 핵심은 두 개의 금지선

분쟁은 국방부가 AI 업체에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 조건을 요구하면서 커졌어요. 앤트로픽은 대부분의 제한을 풀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하는 완전자율 살상무기만큼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앤트로픽은 2월 26일 공식 성명에서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방부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동시에 현재의 프런티어 AI는 완전자율 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만큼 신뢰할 수 없고, 대규모 국내 감시는 법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영역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계약 상대를 골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용처를 밝힌 셈이에요.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어요. 국방부와 거래하는 업체가 군사와 무관한 업무에서도 앤트로픽과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2차 보이콧까지 포함됐어요. 법원은 원래 외국 정보기관이나 테러 조직의 기술 방해를 막기 위해 만든 공급망 법률을 이런 방식으로 넓혀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부는 업체를 바꿀 수 있지만 벌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국가안보’라는 말이 무엇이든 허용하는 백지수표는 아니라는 대목이에요. 법원은 정부가 클로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AI 업체를 택할 자유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앤트로픽의 공개 비판을 이유로 연방정부 전체와 민간 방산시장까지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가 금지하는 보복이라고 판단했어요.

절차도 문제였어요.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되기 전에 통지받거나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국방부는 덜 침해적인 대안을 검토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법이 요구한 담당자의 위험 평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를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봤어요.

판결은 정부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금지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정부가 요청한 7일간의 효력 정지도 기각됐어요. 3월부터 같은 조치가 이미 임시로 중단돼 있었는데도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완전한 승소는 아니다

앤트로픽이 모든 청구에서 이긴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 지시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초법적 권한 행사 청구에서는 정부가 이겼어요. 보건복지부, 상무부, 보훈부, 증권거래위원회, 항공우주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앤트로픽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별도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공급망 사건도 남아 있어요. 이번 캘리포니아 판결이 그 사건까지 끝낸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은 거론되지만, 판결 직후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확인된 단계는 아니에요.

앤트로픽 측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제재가 되살아나면 국방 관련 고객 매출이 50~100% 줄고 2026년 전체 매출에 수십억달러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확인된 실적이 아니라 회사의 소송상 추정치예요. 2025년 7월 체결한 최대 2억달러 규모의 국방부 계약도 이번 판결로 새로 따낸 계약이 아니에요.

에디터의 시선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AI 기업이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법원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국방부가 더 제한이 적은 다른 모델을 고를 권리를 인정했어요. 판결이 막은 것은 구매자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구매력과 규제력을 한꺼번에 동원해 비판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에요.

기업 간 계약이라면 거래를 끊고 다른 공급자를 찾으면 돼요. 정부 계약은 달라요. 한 부처와의 협상 결렬이 모든 연방기관, 더 나아가 그 부처와 거래하는 민간기업 전체의 금지로 번지면, 정부는 사실상 거대한 확성기와 출입문 열쇠를 동시에 쥐게 돼요. 법원이 ‘계약 결렬’과 ‘공적 보복’을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AI 안전 기준도 같은 구조로 읽어야 해요. 모델 회사가 내세운 모든 제한이 옳다는 보장은 없고, 민간기업이 민주적 통제를 대신해서도 안 돼요. 정부 역시 ‘합법적 사용’이라는 넓은 문구만으로 기술적 실패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진 두 주체가 공개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야 안전 기준도 검증돼요.

이번 판결은 앤트로픽의 두 금지선을 미국의 군사 AI 정책으로 확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AI 업체가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안보의 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웠어요. AI와 국가권력이 협상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충성 경쟁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남겨 둔 채 계약의 경계를 정하는 절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