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공정 이용 지지 법정 의견서 공개

오픈AI가 10월 30일 "공정 이용은 모두에게 이롭다(Fair use benefits everyone)"는 제목의 글을 내고,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자사 쪽 공정 이용 주장을 지지한 법정 의견서 12건의 발췌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 도서관·장애인 단체, 스타트업 단체, 경제학자와 법학 교수, 작가와 독립 창작자가 이름을 올렸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의 소송이 "반세기의 법적 역사와 진보를 무시하라"고 요구하며 "부당한 한몫"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3명과 할리우드 단체는 반대편에서 의견서를 냈다.

오픈AI가 묶은 의견서는 법원 공개 기록에 전문이 올라 있는 제출물이다. 목록에는 AI 프로그레스,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연구도서관협회·미국도서관협회·소비자기술협회·BSA 공동 의견서, 작가연합(Authors Alliance), 엔진·개발자연합, 미국혁신재단, 경제학자 조슈아 갠스, 작가 케빈 켈리, 법학 교수 매튜 사그, 음악가 마이클 월과 작가 세라 로즈 시스킨드, 퍼블릭 날리지,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론 서스킨드와 법학 교수 브라이언 프라이, 미국 정부가 들어갔다. 오픈AI는 글에서 공정 이용이 수십 년 동안 의학·과학의 돌파구와 새 기술을 이끌었고 그 혜택이 작가와 언론인에게도 돌아갔다고 밝혔다.

무게가 가장 큰 쪽은 미국 정부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9월 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냈고, 작가·출판사·음반사·언론사가 AI 학습을 문제 삼은 일련의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견서는 "미국은 저작권 있는 텍스트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을 어긴다는 어떤 주장도 법원이 기각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적었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차관은 "이 행정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이해 때문에 미국이 외국 적대국보다 불리해지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행정부가 "소수의 1조 달러짜리 AI 기업 편에 섰다"고 반박했다.

법리 쟁점은 공정 이용 네 요소 가운데 넷째인 시장 영향에 몰려 있다. 작가연합은 새 저작물이 같은 장르와 독자를 두고 경쟁해 기존 저작물의 판매를 줄이는 이른바 시장 희석을 저작권법 제107조 4호가 말하는 시장 피해로 보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혁신재단은 같은 넷째 요소에서 AI가 여는 분석·소프트웨어 역량의 국가안보 가치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사그 법학 교수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피고 모델의 출력은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중간 복제물과 어떤 의미로도 비슷하지 않다"며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고 밝혔다.

창작자 쪽 의견서는 생계의 언어로 말한다. 케빈 켈리는 AI 모델 하나하나를 작가에게 새 텍스트와 생각을 만들 능력을 주는 새로운 매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로즈 시스킨드는 "지금은 AI 없이 내 사업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고, 음악가 마이클 월도 AI가 음악 사업의 운영 부담과 비용을 줄여 작곡에 시간을 더 쓰게 해 준다고 했다. 서스킨드와 프라이는 뉴스 원고들이 기사 접근권을 독자에게 팔 권리를 여전히 갖고 행사하고 있어 학습으로 그 판매 능력이 줄지 않았다고 썼다.

뉴스 원고 측의 기록은 정반대 그림을 그린다. 9월 17일 제출된 92쪽짜리 통합 약식판결 신청서에 따르면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내부 문서에 자사 제품이 "대체로 대체재"이며 "좋아질수록 점점 더 대체재가 될 것"이라고 썼고, 언론사가 "실존적 위협"을 맞고 있다고 적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디렉터는 이 일을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동 절도"일 수 있다고 표현했다. 신청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답변 엔진에서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 계열 도메인의 클릭률이 기존 빙 검색보다 83~93% 떨어진 것을 기록했고, 지프데이비스 도메인은 51~94% 떨어졌다고 적었다.

반대편 의견서도 이틀 사이에 잇따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배우방송인노조(SAG-AFTRA), 미국작가조합, 미국음악가연맹이 10월 29일 의견서를 냈고, 케이트 블란쳇이 공동 창업한 비영리단체 휴먼 컨센트 파운데이션이 CAA 등과 함께 31쪽 의견서를 30일 냈다. 이 의견서는 창작 산업이 흩어진 저작물의 권리를 대규모로,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검증된 체계를 이미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키 헥섬 휴먼 컨센트 파운데이션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창작물 라이선스 시장과 인프라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쪽 반론은 정부 논리의 한가운데를 겨눴다. 제리 내들러, 제이미 래스킨, 행크 존슨 하원의원은 10월 30일 의견서를 내고 법무부가 저작권법에 없는 국가안보 예외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 의원은 "국가안보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요소가 아니다. 이를 공정 이용의 고려 사항으로 다루면 의회가 만들지 않은 국가안보 예외를 저작권법에 더하는 셈"이라고 썼다.

양측은 같은 판례를 정반대로 읽는다. 퍼블릭 날리지는 이미지 검색과 도서 전문 검색, 인쇄물을 읽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서관이 디지털 도서를 제공하는 일을 공정 이용으로 본 구글 북스(2015)와 해티트러스트(2014) 판결을 들어 AI도 같은 길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1976년 저작권법이 공정 이용을 명문화한 뒤 연방대법원이 상업적 복제를 공정 이용으로 본 것은 소프트웨어 호환을 위한 코드 복제를 다룬 구글 대 오라클(2021) 한 번뿐이고, 구글 북스도 독자가 원저작물을 찾게 해 주는 범위에서만 복제를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테크 법률의 눈으로 보면 이 재판의 승부처는 변형성이라는 추상어가 아니라, 학습된 모델이 기사 구독을 실제로 대신하느냐는 시장 증거다. 오픈AI의 의견서 모음이 공익과 국가안보를 앞세우는 반면, 원고 측은 클릭률 수치와 내부 문서로 대체 효과를 입증하려 한다.

메탈은 오픈AI가 웹사이트의 공통 AI 학습 신호를 지원하기로 한 소식과 저작권 책으로 AI를 학습시킨 사건에서 법원이 학습과 불법 취득을 가른 판결을 보도한 바 있다. 메탈이 확인한 오픈AI 게시글은 지지 의견서 12건의 발췌만 싣고, 같은 주에 나온 노조·할리우드·하원의원의 반대 의견서는 다루지 않았다. 2023년 12월 시작된 이 소송은 이제 양측 의견서가 맞선 약식판결 단계로 들어섰다. 법원이 시장 희석과 국가안보를 공정 이용 판단에 넣느냐가 AI 학습 소송 수십 건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