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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AI 용어사전ㄷ안전과 논쟁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유럽연합에서 대형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의무를 지우는 법

쉽게 말하면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이 만든 법으로, 한 달에 유럽 이용자가 45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서비스에 더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규칙이다. 마치 학교에서 전교생이 다 지켜야 하는 기본 교칙과 별개로, 학생 수가 아주 많은 큰 학교에는 안전 요원을 더 두고 비상 대피 훈련도 더 자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미성년자를 겨냥한 광고를 할 수 없고, 성적 지향이나 종교, 정치 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맞춤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추천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는지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원래는 소셜미디어나 쇼핑몰처럼 눈에 보이는 플랫폼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챗GPT처럼 대화하며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이용자 규모가 커지면서 이 법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있다.

기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기사에서는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지정했다"고 나온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법이 챗GPT 하나만을 겨냥한 특별 규제가 아니라 유럽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날 레딧과 로블록스도 다른 유형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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